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년 10월 31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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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인상금액, 신청방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이후에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윤 당선인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령과 소득인정액 조건 충족해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일 경우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소득인정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자본 소득평가액 을 합산한 최종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변경사항
    기초연금 변경사항

    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이 어렵다면 손쉽게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간단하게 모의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보시면 매우 간편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하는 방법은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모의계산 기초연금 순서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기초연금을 순으로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재산정보,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최대 32만원 3180원 지급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연금 월 급여액이 48만원 이하인 상황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2.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지급 부부합산 517,080원 23년 1월인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1번 외 가구는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 급여액을 환산한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령자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게 될 경우, 수급액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금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만약 지금 받고 계시는 연금 수급액이 482,925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32만 1950원의 50% 금액인 16만 975원이 감액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한계 후 추가로 30를 공한계 값에 등등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등등 수입 수익 중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파일을 반영해서 산정과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한계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본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금융뉴스 등 제공동의서부부가구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부부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필요서류들은 보통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합니다. 부적합 판정시 이후 5년간 연마다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수급대상 조건은?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만한 동영상 안내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바뀌는 핵심사항에 대해  참고할만한 동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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