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 퇴직금은 정당한가 (퇴사 수당 계산법, 세전, 세후 퇴직)

2023년 07월 10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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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내 퇴직금은 정당한가 (퇴사 수당 계산법, 세전, 세후 퇴직)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더 받는 법에 대한 팁과 지급 조건, 지연 이유 등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퇴직급여 유형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이번 내용은 퇴직금 제도에 관한 정보입니다.

     

     

    2023년 내 퇴직금은 정당한가

    퇴직금 일 년 안돼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 년 안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라는 조건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때문 만약 본인이 10개월이나 11개월 차에 퇴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1~2개월은 더 하고 최소한 딱 1년 이상의 근무 순간을 만족한 후에 퇴사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 일 년 안돼도 받을 수

    퇴직금 계산방법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근무하면서 그전에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적으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퇴직금 = 30일간의 평균임금 X 근무연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7월1일 A 씨가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4월, 5월, 6월 3개월치 월급입니다. 4월 350만 원, 5월 320만원, 6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3개월간 총임금은 920만원입니다. 920만원을 3개월의 총 일수인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1천원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DB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사전에 정의된 급여라고 해석됩니다. 사전에 정의된 급여, 즉 퇴직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결정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부담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게 될 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을 투자하여 수익률이 높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수익률만큼 부담금을 덜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퇴직금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도 손실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될 지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

    별도의 기업과의 계약 기한 동안 일정한 장소, 일정한 근무순간을 지정해놓고 근로하였는지, 표준의 근무시간 안에 별도의 일을 겸직하지는 않았는지, 업무 수행을 하면서 사업주가 관여한 업무지적 또는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았는지, 회사가 편성한 업무 표나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는지, 설정된 고정급여가 시간 따로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여 프리랜서가 근로자로서 판단이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라고도 합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사용자부담금이 사전에 정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부담금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금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회사에서 매년 법정퇴직금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매년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 임금이며, 일반적으로 매년 임금총액의 1/12 수준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12%, 15%)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을 한 시점의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사정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지급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전 예고나 협의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근로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지급 시에는 늦어진 날짜만큼의 이자도 계산되어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일 년 안돼도 받을 수

    많은 분들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 년 안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DB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