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2023년 01월 13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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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및 소득인정액,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바뀐 부분을 미리 알면 좋을텐데요. 아래에 새롭게 바뀐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및 소득인정액,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최초에 시행되었던 기초연금액은 1인 최대 20만원까지였습니다.그러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2년 월 최대 307,500원이었던 기초연금이 2023년에는 월 최대 322,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즉, 2023년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2,000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감액

    기본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인정금액에 따라 결정되면 기본연금액이 감액됩니다.기초연금은 3가지 경우에 감액됩니다. 1인 가구와 기혼 부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면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미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의 인정소득에 기초연금을 합산할 때 초과금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감액합니다. 차별적으로 감소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0,000원을 드리고 있으며,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0,000원 보다 적은 연금(최소 3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변동하며,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기초연금액은 감액 없이 전액 납부하면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예상자는?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한 2014년 수급자는 435만명이었다.2023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950만명 중 665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이는 2022년 6월 말(612만명)보다 7% 증가한 수치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 18조5000억원, 지자체 4조원 등 총 22조5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그러나 모두가 기초연금 32만2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각자 기초연금의 20%가 감액됩니다.즉, 1명의 기초연금액이 30만원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이 비교적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노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적정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수급권을 공평하게 나누고 노후의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소득평가액 계산법 부터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금액 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는데요. 현재 기본공제액은 103만원이며, 해당 금액을 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