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 보내는 방법 )

2023년 01월 16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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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방법 ( 보내는 방법 )

    계약이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말로 해서 해결될 경우라면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게 대부분일 겁니다.이럴때,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강력한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입니다.내용증명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금전 관련된 사건에서 채무를 증명하고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우편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고 이를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내용증명 양식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채무 이행을 전달하고 나중에 확인을 받습니다.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불이행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방문판매 및 온라인 쇼핑 철회채권의 양도사실 통지소송전 마지막 최후통첩내용증명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양심적인 사람을 상대할 경우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써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시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귀하가 내용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이 내용확인서는 귀하가 요청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을 증명합니다.즉, 이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그러한 내용증거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도착했음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을 요구하면 향후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그렇다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차인 A가 집주인 B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피곤할 것입니다.그래서 이렇게 힘든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콘텐츠 증명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실제로 소액재판 사건의 경우 법원 절차를 밟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서류 사용 용도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금전을 회수하려 할 때 상품거래상 상대방에게 금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임대차 연장 및 상대방에 의한 보증금 반환 훼손, 명예훼손의 경우 용도를 확인했다면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그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러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내용을 충분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뜻

    내용 증명이란 우편 서비스의 하나로, 우리가 문서를 보낸 것에 대해 우체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메일은 보내는데 상대방이 안받는게 이상한게 아니라 안받는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낸 사람이 보낸 내용의 종류를 증명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령인이 언제, 언제 반대했는지. 등록된 거래로 취급되어 배송기록을 남기므로 언제 배송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배송증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우체국 인증만 가능하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그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작성 방법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18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 예시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 양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목록 처음에 있는 내용증명서(잔금최고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양식을 열어보자. 작성 예시뿐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의 활용, 내용증명의 필요성, 주의할 점, 작성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해놓았다(상당히 친절하다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