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내년 1월시행 재확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계속 미뤄지고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1월경이 될거라고 하는데요.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 박근혜 정권때 종교인 과세의 경우 정부에서 발의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며,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법안은 김진표 의원이 2년 유예 대표 발의를 하였지만, 개별 의원의 활동으로 당에서는 처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내에서도 김진표 의원의 2년 유예 발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은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별의 의견으로 존중을 한다고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이미 박근혜정부에서 유예가 되었고, 현재 검토자체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다시 유예를 할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김진표 의원의 2년 유예 발의에 대해서 제도적 미비점은 세정당국과 이미 여러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종교인들과의 의견도 조율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발언에 대해서 김진표 의원을 추종하는 의원들은 현재 미비한 제도를 좀더 가다듬어서 완벽하게 실행하자며, 의견을 동조하였지만 너무나 민감한 이야기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