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어떻게 가능할까?

2025년 07월 23일

 

퇴근하고 비오는걸 들어면서 간단히 스타한판하고 뉴스를 하나둘씩 살펴보는데 정말 깜짝 놀랄한만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결정 소식이었습니다. 제 경우는 결국 대학 등록금 때문에 사립대는 꿈도 못꾸었고 국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이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기사내용을 살펴보니 서울대등 전국 41개 대학교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서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드네요. 사회적인 문제는 바로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기를 제대로 못채우고 특히 공부할 시간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 성적도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대출을 받아서 겨우 졸업하였고, 취업을 하면서 다시 빌린 등록금을 갚아 나가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거죠. 사회 초년생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미 줄줄이 새는 돈이 생기는것이였습니다.

 

 

 

이제 국공립대부터 대학입학금을 폐지한다고 발표를 하였으니, 사립대쪽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문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입학금 전액 폐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대신 재정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제쟁을 매꿀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며 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비싼 등록금으로 학생들 복지를 제대로 챙겨주고 이야기를 하는건지 의심스럽네요.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전남대등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10곳과 군산대,금오공대등 19곳, 그리고 서울교대등 교육대 10곳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를 기점으로 이러한 결정이 났다는것 자체가 대통령의 공략을 지켜주려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것일까요?

 

사립대의 평균입학금은 일반 국공립대 가격의 5배에 이르며, 평균입학금이 67만 8000원 으로 국공립대 14만 3000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심하게 느껴집니다.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모호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기만 하네요.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는 쇠뿔뽑듯이 단숨에 진행된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로드맵을 그리고서 교육개혁을 진행하기위한 발판이라면 이제 진행을 해야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