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소득

2023년 07월 10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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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소득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의 시급인 9160원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을 지켜 확정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며, 이번 결정에는 물품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물가상승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이 감소한 노동계 모두에게 불만인 상태입니다. 6월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위의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555원이 되며, 이를 통하여 환산된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하게 되면 2412만 6960원이고, 이 금액에는 상여금이나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소득윤석열

    임금인상 vs 물가상승?

    공익위원들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폭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지만, 가파른 물가상승 상승세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익위원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유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의 오류를 또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마음대로 예측한 공익위원들은경제성장률 전망4 수치를 포함해 올해 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5.1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작은 점주 등의 부담이 크게 늘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예측에 따른 인상으로 물가상승분이 선 반영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는 물가상승 상승치를 산출 계산식에 집어넣어 반영했기 때문 오류 수정은 고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작업마저 외면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까지 5년간 추이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와 꽤 비슷한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해는 2018년 최저임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최저임금 책정인 시기였는데요, 당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처음부터 인상을 높게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는 게임 불황시기 및 팬데믹 사태 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임금 인상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산입이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급여 종류에서 최저시급에 적용받는 시급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시급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이며, 시급의 경우 최저 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적게 줄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시급 9,620원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혼자 근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급 실수령액 하루 8시간 기준, 주 5일 고정 근무순간을 적용, 주휴시간 35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실적 최저임금의 월 전망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무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업무에 관한 임금 등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도움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최저임금 관련 QA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A.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인상 vs 물가상승?

    공익위원들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폭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지만, 가파른 물가상승 상승세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까지 5년간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와 꽤 비슷한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까지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