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안내

드디어 공공부분 비정규직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시키기위해서 힘쓰는게 보이는데, 이름만 바꿀께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도 같이 받아야 진정한 전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큰사안이다보니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실시할것은 1단계로서 2020년까지 3단계로 20.5만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사실, 비정규직이 공공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에 따른 퇴직금이나 연봉, 고용에 따른 세금등이 더욱 부과 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함부로 추진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공공부분에서는 이미 정규직이 175만명으로 종사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41.6만 명을 더해서 총 217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많은 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나 파견/용역등의 비정규직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욜을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시나 지속적 비정규직 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에 따른 세금 및 주위의 시선입니다.

 

 

 

 

1단계로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등 이 해당이 되는데,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업무의 경우 이미 협력업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정규직전환을 하게 된다면 협력업체가 필요없어지는 것이며, 그에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결국 기존의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 새로운 직원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될 우려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중앙정부에서 파악은 이미 하고 있을 듯 하며, 어떻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기대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