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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본 포스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매출액 기준 및 보상금액 2022년 2분기에 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 매출이 부상세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자기가 직접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려운 건 아니니 잘 따라오기 바란다. 2022년 2분기가 사실상 마지막 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또 생길지 모르니 향후를 위해서라도 대비하기 바란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대대조적으로 2022년에 발생한 판매 수익 감소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일수만큼 곱합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기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제재에 에 관하여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지켜서, 판매 수익 수익 등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폐업한 분들의 경우는? 폐업을 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2015년에 기준안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과 업종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 대상이 결정됩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7조원
1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대환대출의 형태로 기존 대출자들을 지원해줍니다. 2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절 또한 이번 자영업자 손실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25조원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 바로 600만원 지급에 관한 것일텐데요. 이 부분은 아마 최근에 소상고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30억원 사이인 중기업 370만개사가 되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맞춤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기본 600만원이 지급될것 같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손실보상 지급액 지급 방법
먼저 손실보상금 지급 산정을 하는 식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며, 동일하게 80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매출액의 실제감소액 혹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별로 과세정보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에대한 산정을 하는 것을 예시로 작성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작년에 200만원이 매출액이었는데, 올해들어서 1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소한 케이스라면,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등의 점유율 등을 따져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한글파일 자료로 맨 아래 첨부파일로 첨부해두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하나하나씩 업체마다.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습니다. 또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는 동시에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추경에서는 방역조치 및 수준,기간 그리고 사업체 판매 수익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별 상세범위를 정확히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을 결정할 때 2019년 매출과 지난해 판매 수익 가운데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장단기 방역 조치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다음 달인 8월 5일 확정 발표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절차
먼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럴때 다른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 신고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 등을 활용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만약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하여 추가 산정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폐업했거나 2019년 매출액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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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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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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