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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체불 신고방법,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근로자가 재직 중의 임금이나 퇴직한 이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나라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고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하던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길었던 반면 간이대지급금의 절차는 간단하게 바뀌게 되어 가뜩이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7월1일 소액체당금 제도가 첫발을 내딛고 현재까지 왔지만 소액체당금 신청의 절차가 너무도 복잡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소액체당금이었을 당시에는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법원으로 갔다가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복잡하여 그 과정 때문에 퇴직금을 포기해버린다는 경우도 왕왕 있었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경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 해당 사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일정 구간의 체불임금 등을 최대 2,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간이대지급금 해당 사업체의 도산 여부와 독립적으로 일정구간의 체불임금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되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것 만약 4대보험성립이 안된 사업장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성립신고할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6개월간 일을 운영할 것 1. 퇴직일 다음날로 부터 1년이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것 2.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혹은 다짐 등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혹은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혹은 다짐 등"이란?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첫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페이지를 클릭 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인에는 신청하시는 분 성함을 작성하시면 되고, 피진정인은 회사 대표님 및 회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나오는 진정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 총액 및 퇴직금을 작성하시고 첨부하실 파일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퇴직금 계산 내역서와 체불된 월의 급여명세서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조사관님께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저는 12월 15일에 접수를 하였고, 19일에 조사관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님이 출석하는 날을 알려주시는데 다행히도 저는 12월 23일로 빠르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10 인상 됐어요
근로장려금이란?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까다로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희망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이 10 인상되어 단독가구일 경우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독립주택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300만 원 이상인 가구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2023년8월 말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방문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사본 신청발급 법원에서 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독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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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혹은 다짐 등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혹은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혹은 다짐 등"이란?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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