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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기존에 문재인 정권에서 제공한 총액 400만원에 더해 600만원, 총 1000만원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손실보상이 된다고 했었지요. 인수위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과학적?으로 따져서 차등 지급을 얘기하고, 600만원 얘기가 물건너 간듯하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화가 났었는데요. 드디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소실보상안에 대한 발표가 정규적으로 나와서 포스팅해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 5월 12일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 26.3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 뿐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연장 방안 및 신규대출 방안, 폐업 및 현재사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0일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6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독립적으로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7조원
1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최근 대환대출의 형태로 이전 대출자들을 지원해줍니다. 2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또한 이번 자영업자 손실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안정자금
전세버스, 법인택시,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 예술인은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추경안이 통과된 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1,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같이 5부제로 시행되며, 이전 신청자들은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문자가 전송되므로 문자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란 현재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현금, 금융, 세제 등의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인수위는 각 분야에서 그간의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만드는 것이라며 최후까지 노력이 필요합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새로운 손실방안 패키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별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고 사각지대 없이 완벽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제대로 추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당국 등과 함께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은 최소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격 요건은?
1차, 2차 지원금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야 하고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즉,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매출이 50억원 이하 제조업일 경우 매출이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체에 긴급경영컨설팅을 지원해줍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 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판로지원 및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세밀하게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자료가 발표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 아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도 공개된 것이 없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안정자금
전세버스 법인택시,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안정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란 현재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현금, 금융, 세제 등의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