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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시기에 알아봅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해를 보상하는 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상생 국민지원금, 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첫번째 당정간 이견이 노출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당정 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됩니다.
COVID-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 백신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12조13조원이 편성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으로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 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8월 24일 지급예정이며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예전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원금
현재 추경 의결이 전개 중인 소상공인 5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번에 지급했던 100만 원 방역지원금 대비 3배 상향된 300만 원이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2월,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500만 원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2월 중순 2월 말 추경 의결로 사업이 진행될 소상공인 5차 방역지원금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급은 집합금지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 최대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 관련 주요 문의 답변입니다.
지원대상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1년 44 분기 손실보상 강화 2022년 1월3일 추가
21.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2022 년 업체당 500만원 2022년 1월 3일 업데이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 입니다.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21년 4/4 분기 250만원 22년 1/4분기 250만원 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내용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신속 대출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을 1초낮은 금리 적용, 최대 5년 상환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5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중기부에서 마련한 누리집 웹 사이트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신청해볼 수 있으며 현재 추경이 의결 전개 중이라 사업 공고가 안 나왔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기부 누리집 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신청했던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향후 2월 중순 이후에 사업 공고가 나오고 신청기간이 도래하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 홈페이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일2월 중순 2월 말 추경 의결 이후 사업이 진행될 소상공인 5차 방역지원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될 예정이며마찬가지로 대표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로 구분하여 나누어서 신청을 받거나 사업자 등록증 홀수, 짝수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현재 추경 의결이 전개 중인 소상공인 5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번에 지급했던 100만 원 방역지원금 대비 3배 상향된 300만 원이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급은 집합금지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 최대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