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펼치기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위한 주의사항 및 미 포함 소득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수령액을 결정내리는 요인인 4대 보험 요율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동결되기도 했으나 최근 몇 년동안 인상이 계속해서 되었기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직장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올해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사업자과 근로자가 50부담하여 지급하며 1860세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매 월 소득에 따라 소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물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해당 업종들은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서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 공제됩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3년 추가로 5.1 인상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연금을 이미 받으시던 수급자분들은 23년 1월부터 원래 받던 연금보다. 5.1 가산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직장인이 내는 연금액이 인상된게 아니라 연금수령자들이 받는 돈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일정부분 올린 상황이죠. 연금은 원래 물가변동률에 따라 일년마다 일정 비율만큼 상승을 시키고 있었으나, 연금액이 부족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경우에서 5.1는 과거에도 보기드문 높은 인상률 수치이긴 합니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연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이제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를 해야 합니다. ✔️ 개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단체신손보험도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예상 수령액 조회
본인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얼마큼 납부하였고,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NP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왼쪽에 "내 연금 알아보기" → "납부 내역조회"를 누르면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 연금액 조회"를 통하여 앞으로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은 직원을 고용한 사장고용자, 사업주이 피고용인직원,알바생에게 저임금으로 업무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기준으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의식주 생활은 가능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즉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의 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법에 젊은 구직자들에게 시간쬬개기등 편법으로 이 제도를 피해가는 사례로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관 법령은 최저임금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하며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최저임금 관련근거 법률최저임금법 제 5조"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시급으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물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3년 추가로 5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