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서 공무원 느와르, 아무도 믿지 마라 적은 어디에나 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피 수감기관인 김창기 국세청장, 강민수 수도 서울국세청장, 김진현 중부이현규 인천국세청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기재위원의 집중질의를 받는데, 이번 국정감사는 특수한 이슈가 없지만, 국세행정의 국정운용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 등 고도의, 그리고 품격 있는 정책감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집중추궁과 MBC 등 세무조사 문제, 그리고 대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인하에 따른 국세청의 집행방향과 그 의미, 부실과세 문제전반적인 세무조사 방향과 고충 등에 대한 집중 질의는 이미 예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및 근무방법
당직근무 시 보통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당직실 혹은 상황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근무 시에는 공무가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되며 표찰을 착용하고 모든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대동소이합니다. 당직근무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대로 취침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나 1명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침을 할 수 없으나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을 정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당직 제외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당직 제외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 및 출산 1년 이내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에 따라 육아공무원3년 미만 자녀, 장애공무원, 정년임박공무원, 질병치료공무원에 대한 당직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을 두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당직을 하지 않습니다. 당직실을 두지 않는 기관에는 소속직원 인원이 적어 2주에 1회 이상 당직근무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있고 업무상 상시 상황실이 있고 교대근무를 하여 당직이 필요 없는 기관의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등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재택당직근무도 가능합니다.
아버지를 세무조사로 압박했던 여주인공
세무 조사관이던 서혜영고아성 분은 윗선의 명령에 따라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세무조사로 압박을 가합니다. 서혜영고아성 분 이거 아버님이 죽은 그 도로의 차량 진입 정보예요 황동주임시완 분 이걸 혼자 다. 조사한 거예요? 서혜영 경찰 조사가, 자살로 너무 빨리 종결된 것도 이상하고, 유족분들한테는 어떤 의혹도 남으면 안 되니까요 황동주 혹시 죄책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은 거, 세무조사 때문 아닙니다.
조사2국 조직 및 직무범위
조사2국 직무범위에서 특정 점은 유통조사, 물가안정지원조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혹자는 왜 조사2국 직무범위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식변동조사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수도권이 아닌 지방청은 3,4,국조국이 없기 때문에 2국에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2국 직무범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32조(조사2국) ①국장은 3급 혹은 4급으로 보합니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합니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합니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비슷하게 당직근무를 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통 조례 및 규칙으로 당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규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당직사령과 당직원을 두며 인원은 5명 내외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도 각 1명씩 당직근무자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령은 보통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합니다.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 국세청
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국세청은 정말로 대한민국 부패 카르텔의 핵심 포지션, 거대 기업들의 불법에 따른 자금관리를 눈감아주거나 고액 체납자들을 봐줌으로써, 한몫 단단히 챙기고 있는 부패 공무원들의 산실이자 정치적 암투가 펼쳐지는 무대. 약간, 과거 백성들을 수탈하고 나라 곳간을 축내며 당파싸움이나 하던 간신들의 2022년 버전이랄까? 그 와중에 주인공 황동주가 탈세자의 비자금을 털어 세금 징수에 성취하는 성과를 낸다.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은 이런 일을 막아야 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업무 및 근무방법
당직근무 시 보통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당직실 혹은 상황실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직 제외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당직 제외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 및 출산 1년 이내 공무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직 제외 공무원
세무 조사관이던 서혜영고아성 분은 윗선의 명령에 따라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세무조사로 압박을 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