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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27일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받을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자영업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대상, 손실보상금액 계산, 산정과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강력한 지침으로 인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1번 신속보상, 2번 확인 보상, 3번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 산정 방식
빈 씨 아저씨는 카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손실 보상 금액의 세부 내역 계산을 부탁했고 세무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최우선으로 문의하신 보상 금액은 정부의 계산 법대로 하면 맞습니다. 저희도 문의가 많아서 수백 건을 검토를 해 보지만, 회계 원칙에 따라 정부가 계산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이번 소상공인 COVID-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은 기획재정부가 책임 회피를 위해서 보상해 주는 시늉만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학습 모임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손실보상금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이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되었고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기업 기준은 어떠한 식으로 될까요?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소기업이라고 하니까 또 어색하네요. 손실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은 어떠한 사업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지급 업종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식당, 카페 위조로 처음 지급 이달 12월안에 신청을 받아 신속 지급 합니다. 연말연시 모임등이 많아서 장사를 하려고 한껏 기대를 하고 계셨을텐데 이번 조치로 인해 식당들은 정말 타격이 클것 같네요.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정말 판매 수익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한 금액입니다.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박 음식점과 교육 서비스업종은 10억 원 이하이고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의 매출이어야 합니다.
국회가 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한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1
그냥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생각이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의 매출액 대비 코로나 발생 후 감소한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보상해 주면 간단합니다. 기재부의 산식처럼 복잡하게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임대료 비율까지 따로 계산해서 반영하도록 만들지 않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건 보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자, 어려워서 이의제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읽힙니다.
소기업 손실보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판매 수익 120억 이하의 소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소기업은 10억원 이하의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이 해당하고 판매 수익 30억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과학기술 등의 서비스업입니다. 판매 수익 50억원 이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산업이 해당하고, 판매 수익 80억원이하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등에 해당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120억원 이하의 식료품 제조업 등도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 꼼수 5
빈씨 카페처럼 2020년 개업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원안대로 2019년 매출과 2021년 매출을 비교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2주간 영업 정지까지 당했던 2020년 34분기 매출과 2021년 34분기 매출을 비교해야 해서 손실 보상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빈씨 카페의 손실보상 관련 매출액과 비용 현황을 간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 산정
빈 씨 아저씨는 카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손실 보상 금액의 세부 내역 계산을 부탁했고 세무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학습 모임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손실보상금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이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되었고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식당, 카페 위조로 처음 지급 이달 12월안에 신청을 받아 신속 지급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